[2016 부동산 포럼] 박승국 주택임대관리협회장 "소규모 임대사업 활성화 유인책 마련돼야"

뉴스테이 분양전환되는 2015년 이후 대비책도 마련돼야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패널토론에 나선 박승국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백현철·오진주 인턴 기자 =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기금 지원, 상속세 지원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야 들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의 전문인력 대부분이 공인중개사인 것을 감안했을 때 중개협회와의 마찰 개선 등도 필요하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박승국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회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기금 지원과 상속세·증여세 감면 등을 통해 비제도권에 있는 민간임대시장을 제도권으로 유인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임대관리사와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지원 혜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자가·전세 비중이 감소하고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주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임대 중인 15만 가구의 뉴스테이가 분양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 대안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회장은 특히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뉴스테이는 대기업 위주의 단기 성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할 때 초기임대료 5% 제한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땅을 싸게 공급해 다양한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면서 “뉴스테이처럼 대기업 위주도 좋겠지만, 소규모 주택·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