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월 초 추경 편성 공감대…유일호 "시기 빠르면 적극 할 것"

새누리당 주최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김광림 정책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작년에 추경 예산안이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이전에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 직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유 부총리가 추경에 대해 "28일 발표하는 자료에 (입장을) 확실히 담겠다"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 1일을 넘어간다든지 하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므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부총리는 "결국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히 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추경의 내용이 될 텐데 그 (구조조정) 수단을 국회 내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설명드릴 지가 초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실업대책을 확실하게 하고, 특히 기술인력들이 중국에 스카웃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폭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의원들은 추가로 추경에 대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고용효과가 없는 도로 같은 것이 아닌,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의 SOC 투자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경에 대해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의 찬반 양론이 엇갈렸지만, '해야 한다'에 좀더 무게가 실렸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 부총리는 시기가 빠르면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하겠고, 산업계가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데 추경이 유용하겠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당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실효적인 검토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구조조정 정책에 있어서 좀비기업의 입장 반영, 불용예산 방지 등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장마가 오기 전, 동네 하천에 물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잡목들을 제거하는 대책을 '긴급재원'을 풀어서라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정책에) 농촌 문제가 상당히 빠져있다"면서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도정하고 수매하는 쪽에서 인력이 투입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예측해, 당초 예상했던 3%대보다 낮아진 수치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잡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