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재정부담 떠넘기면 결국 정부의존 좀비 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정부담을 떠넘기면 정부지원 안받는 지자체도 재정자립이 약화되고 결국 정부 의존 좀비가 된다”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연간 4조7천억씩 떠넘긴 정부가 재정부담을 계속 떠넘기는 건 좀비로 만들어 장악하려는 음모”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자체 226개중 98%(220개)가 정부 보조없이는 부도나는, 정부에 목매고 '말로만 자치'하는 좀비지자체”라면서  “좀비지자체는 재정부담을 떠안아도 뒤로 그만금 지원받으니 금액은 같지만 의존성은 점차 높아진다”고 꼬집없다.

이어 “정부가 경기 6개시에서 오천억을 빼앗으면 고양, 화성, 과천이 좀비지자체로 전락하고, 수원, 성남, 용인도 연 1천억씩 뺏겨 독자사업 모두 취소, 겨우 연명하는 식물이 된다. 조금만 더 공격하면 좀비로.."라고 적었다.

그는 또 “6개시 500만 시민은 다른 시군보다 지방세를 약 20만원 더내는데 일인당 예산혜택은 10여만원이 적고, 5천억을 뺏기면 25만원이나 적게된다”고 지적하고,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더 적은..이게 형평성을 위한 조치일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