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상징’ 김종인, 이번엔 ‘기본소득제’ 논의 불 지펴

김종인 “인공지능으로 소득상실 걱정…기본소득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제민주화 상징’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9일 ‘기본소득제’ 논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기본소득제는 계층·세대 등과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 결과,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야권의 금기어인 ‘산업 구조조정’에 불을 지폈던 김 대표가 진보진영 어젠다인 ‘기본소득’ 논의를 언급함에 따라 정치권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 참석,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세계가 변하면서 인공지능(AI)이 발전, 인간을 대체하면 소득상실로 이어진다.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과제가 생긴다”며 “(이에 대해)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위스에서 23%의 찬성표가 나온 데 대해 “놀랄만한 결과”라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논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한 국가의 비효율적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알파고’가 소개되기 전까지 인공지능(AI)이란 말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온 정신을 쏟고 자원을 낭비한다”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소위 ‘뇌지도’를 작성하겠다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과연 옳은 건지 국회에서 냉정히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와 관련해선 “갑자기 난리가 난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뭐가 나오면 전문가처럼 너도나도 튀어나오는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사회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19세기 식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21세기에서는 취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독일은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19세기 산업구조인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어떻게 접목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가 참여한 ‘어젠다 2050’은 사회 통합적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회 연구모임이다. 독일의 노동개혁 모델인 ‘어젠다 2010’을 차용한 이 모임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