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수가 3.86% 인상…보험료는 동결

[사진=조현미 기자 hmcho@]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에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2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 규모를 고려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보험료율을 이같이 정했다.

내년도 인상률인 3.86%는 올해(0.97%)는 물론 평균인상률 1.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인력 인건비 인상과 화재 안전·승강기 점검 등 시설 안전관리비용 보전에 비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 3.21% △주야간보호 6.74% △단기보호 4.72% △방문요양 3.65% △방문간호 3.08%다.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이용비는 하루 기준으로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오른다. 총 이용비의 20% 수준인 본인부담액도 280∼440원 추가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은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원으로 올라가는 등 등급별로 4만6300∼5만600원 많아진다. 15%인 본인부담액은 6940∼7590원 올라갈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이 부담할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2조3000억원 수준의 누적적립금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올해 1인당 장기요양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 월평균 1만536원이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재정 여력과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