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 3,433억원 쏟아 넣고 사후관리 전혀 안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 의원(새누리당, 중동강화옹진)은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전체회의에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바다목장 사업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에게 지적했다.

안상수의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바다숲 조성공사 사업이 111개소(1만2,208ha) 1,753억원, 연안바다목장 사업에 66개소 1,680억원을 투입하여 바다숲 38개소, 연안바다목장 21개소가 완료되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조성효과 분석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안의원은 바다숲은 4년간, 바다목장사업은 5년간 조성 후 지자체로 이관되어 관리 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의 시행지침을 문제 삼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예산 투입이 어려운데, 지자체에 사후관리를 전가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수산자원 증대를 통해 어가소득도 올리고 귀어귀촌 인구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안의원은 해수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들의 집행률이 56.4%에 불과한 것을 언급하며, 기대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경제기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