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8조엔 규모 넘는 대담한 경기 부양책 마련할 것"

최저임금 14년 만에 최대폭인 3% 인상...소비 진작 초점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총 28조 엔(약 3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20조엔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27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서 행한 강연에서 "사업 규모 28조 엔 을 상회하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이 13조 엔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중앙은행(BOJ)의 통화결정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부에 상응하는 통화정책 완화책을 제시하라는 압력으로 풀이된다.

한편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이날 14년만에 최대폭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지통신, NHK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심의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을 현행 798엔에서 평균 24엔(3%)을 인상, 822엔(약 89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각 지자체는 올 10월께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고용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상승 가능성의 계기가 되는 만큼 이번 임금 인상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 정권은 '1억 총활약 사회' 계획에 맞춰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000억엔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소비 침체 속에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소비를 늘리려는 정권의 의도 쪽으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2200만 여명에게 1만 엔(약 11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는 노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고용보험률을 현행 0.8%에서 0.6%로 내릴 방침이다. 

일본중앙은행의 추가 완화론도 부상하고 있다. 전폭적인 확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 방침에 발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 때문이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7일 도쿄 주식 시장에서 닛케이 평균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143엔 상승한 1만 6526엔에 거래가 시작됐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중앙은행 총재 [사진=연합/AP]

그동안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확정된 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7~0.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