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발표… '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족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마치고 2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시민 보고회'에서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돼 있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 한 것으로, '누군가의 부주의'에 훨씬 앞서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로 결론 내렸다.

△승강장 안전문 부실시공과 관제기능 미비 및 유지관리체계 부적정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요구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진된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이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 △외주화 과정에서 효율을 강조한 외주업체의 부적절한 인력운영과 매뉴얼 미준수 △우리사회에 저변에 만연된 안전보다는 편의와 효율을 우선하는 작업환경 및 사회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고 발생의 세부적인 직‧간접적 원인을 첫째 관리운영적 요인, 둘쨰 기술적 요인, 셋째 업무환경적 요인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규명했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의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또 사고발생의 세부적인 부문별 원인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향후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해 이번에 채택한 진상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 청년 지하철 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독립 합의제 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3)으로 구성해 지난달 8일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에는 9년 동안 계속되었던 삼성 반도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는 김지형 前대법관이 맡았다.

2달여 동안 매주 화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등 조사요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반의 조사사항을 보고받고 조사 범위 및 방향, 추가 조사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실천하며, 지속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화해서 실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