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정부 특혜 및 개입 의혹

급행 허가, 허위서류 묵인 등 사실관계 진상조사 할 것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 27일 설립 허가한 재단법인 미르와 올해 1월 13일 설립 허가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와 관련, 정부 측의 특혜와 개입 의혹에 대해 반드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6일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현안발언을 통해 “30대 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금한 재단법인 미르와 380억원을 모금한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박근혜정부의 주요 부처가 개입했거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하지만 정부의 해당 법인의 설립 과정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조사와 조치도,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오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설립 하루 전인 각각 지난해 10월 26일과 올해 1월 12일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문체부는 바로 다음날 허가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문체부가 비영리법인을 허가할 때 평균적으로 2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를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로 만들기 위해 미르로부터 제출된 정관개정허가 신청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도 하루만에 처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비영리법인 설립의 핵심 요건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문체부는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문체부도 해당 법인 설립과정 등을 명확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오전 원내대표단회의에서도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법인설립이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출연금 모금 과정이 적법했는지 반드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