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15조 투입...창조경제·AI·4차산업 집중 지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높은 15조원 수준으로 배정했다. 벤처·창업 등을 지원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신(新)시장 창출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의 내역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7조6000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7조7000억원 등 총 15조3000원 규모로 배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1조767억원(7.6%) 증가된 수치다.

정부는 △R&D 지원 강화 △ICT 산업 육성 △창조경제 활성화 등에 방점을 찍고, 미래성장동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했고, 2018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신진연구자에게는 더 많은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 첫 연구비’ 과제를 1000개를 신설,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운영을 위해 올해보다 333억원 늘린 783억원으로 배정했으며,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145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소기업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활용을 위해서도 40억원을 투입하고, SW 중심대학을 기존 14개에서 2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융성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1조7491억원을 투입, '케이컬쳐 밸리(K-culture Valley)'와 '케이팝(K-Pop)' 아레나 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부족한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중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52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의 성과도 조기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1조3004억원을 배정, 스마트카·IoT·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9월부터 출범되는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6% 늘어난 3300억원을 배정했다.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ICT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6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물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ICT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의료·금융·교통 등 타 분야와의 융합 혁신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5G 기술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등에 올해(75억원)보다 늘린 114억원을 배정했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개발에도 올해대비 10배 가량 는 104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현장에 ICT를 융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도 올해보다 314억원 늘어난 43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청정에너지분야에 있어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상용화 등 미션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분야 기술개발은 올해보다 27% 증가한 4571억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과 전기차 등에 각각 421억원, 228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을 위해 4조7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가상(VR)·증강(AR)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192억원 배정했으며,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과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에 각각 294억원,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핵심관광지(10개)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240억원)하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신규로 지원(194억원)한다.

정부는 바이오 신산업 등 중점지원분야 R&D 예산에도 올해(1조4451억원)보다 증액된 1조54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예산을 270억원 증액하고, 바이오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276억원 규모)를 가동하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올해대비 10% 증가한 5215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가상증강현실·경량소재·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에는 95억원이, 미세먼지·탄소자원화·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등 4개 프로젝트에는 2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통한 성장동력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