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파업돌입…노동계 ​·정부와 입장차 여전

공공노조 파업 참여로 국민 불편 우려

고용부 "범정부적 협조로 국민 불편 최소화 할 것"

20일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이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노동계가 22일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을 시작으로 연쇄파업에 돌입한다.

23일에는 은행권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금융노조, 27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 28일에는 경희의료원 등 사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이어 29일에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여의도광장에서 6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노동계가 이번 파업에 내건 목표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돌입 철회다. 이밖에 공공운수노조는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 철도·에너지·국민연금 민영화 저지를 요구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의료민영화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와 관련 21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등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강경대응방침과 관련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2대 지침을 강제로 도입해놓고 ‘엄정대응’ 운운하는 정부행태는 무능과 독선의 극치이며, 행정독재”라며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면 총파업을 경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함께 이기권 노동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편법적인 무노동, 무임금 위반이 확실히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국민 불편이 우려되지만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범정부적 협조를 통해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 관부처계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23일부터 진행되는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노조와 함께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를 저지하고, 관치금융 철폐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