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금융권, 한진해운 회생·대우조선 성과급·자살보험금 등 이슈

27일 금융위 시작으로 국감 진행

제2금융권 불법대출 등도 추궁

아주경제 노경조·한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앞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비중이 덜했던 사안들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불법대출 관행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관계자는 "물류대란 고비를 넘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방향성과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관련한 성과급 잔치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최근 그룹차원의 자금(1100억원) 지원과 산업은행의 크레딧라인(한도대출) 개설로 물류 하역 정상화에 숨통이 트였다. 또 이미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금융당국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질의가 이뤄졌던 만큼 향후 대안 마련에 더욱 치중한다는 게 정무위 측 입장이다.

산은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부실을 키워가는 중에도 경영진이 성과금을 받아가도록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산은의 경영평가에 따라 2013년(B등급) 75%, 2014년(E등급) 35%의 성과금을 받았다. 총금액은 각각 49억원, 17억원 규모다.

이후 부실 사태가 불거지자 대우조선은 지난 7월 '8대 쇄신 플랜'을 발표하며 임원 급여 반납과 성과금 환수를 약속했다. 홍기택 전 회장 등 산업은행 등기임원 4명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자회사의 부실을 방치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챙겨간 것에 대해 엄중히 따질 것"이라며 "약속한대로 반납이 잘 이뤄졌는지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이른바 '약탈자'로 불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세워 불법 대출 및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이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에 대한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현장검사가 진행된 데다 조사결과 당초 알려진 것보다 미지급금 보험금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말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앞두고 있어 언론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회사별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곳과 지급하지 않은 곳이 나뉘어 공방이 예상되는데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앞두고 있어 예상보다 이슈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예상된 대법원 판결이 보험사에 불리하게 나면 보험사 대표이사(CEO)까지 소환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