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황희 의원 “공공임대리츠 미계약율, 일반 공공임대 2배 달해”

지방은 5채 중 1채 미계약…"무주택 실수요자 눈높이 맞춰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2014년 도입된 공공임대리츠가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미계약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 미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기준 전체 공급된 공공임대리츠는 2만4877가구로, 이 가운데 입주자를 찾지 못해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는 가구는 전체의 13.2%(3296가구)를 차지했다.

이는 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합한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률(6%)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방은 미계약 상황이 더 심각했다. 전체 5229가구 중 20.2%(105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리츠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공공임대리츠 ‘시흥목감 B3블록(678세대)’ 전용면적 84㎡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7600만원에 월세가 68만원에 달해 LH가 B5블록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대비 보증금이 2000만원 높고 월세는 9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리츠 임대료 부담이 일반 공공임대보다 크고 심지어 주변 민간 아파트 임대조건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큰 단지도 많다”며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리츠를 공급해야 미계약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