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신용현 의원 "구글 국외 지도 반출 협의체 구성은 명백한 특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구글이 신청한 5000분의1 국내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지도 반출 신청부터 협의체 구성까지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구글의 지도 신청 반출 요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은 둘째 치고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5000분의1 지도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이외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신청서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 역시 위법하다”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사례자체가 없다. 반출 결정 연기가 시간 벌기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구글 측에 더 유리하게 지도 반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국토부 국감과정에서 강호인 장관의 발언으로 구글 측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줬다는 논란을 샀다.

신 의원은 “국토부 장관 발언대로 우리 입지가 줄어 들 수 있는 일을 왜 무리하게 추진할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대로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향후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AR,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플랫폼을 해외 기업에 조건 없이 넘긴 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