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대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 집권 바란다면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면 안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 첫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4·13 총선 이후 6개월을 돌아보면 국민의당은 양당 사이의 조정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충실한 2중대였다"고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야당이 최근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집권을 바란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기업)의 배를 갈라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기업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는 국제적 경제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역주행할 수는 없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가입국 대부분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야권 세력이 집권 당시에도 법인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에서 1%, 노무현 정부에서는 2%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두 야당이 집권을 지향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선 안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도 “법인세 인상은 (세금을 걷는)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기업의 투자촉진 등 수단을 강구한 후 가장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외국들도 모두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로 야당의 법인세 인상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8월 현재 작년 동기보다 (세금이)7조원이나 더 걷혔다”며 “(법인세 인하는)세계적 추세고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이 물품 값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거나 사내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