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찬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관리 문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 저조하고, 사업화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기술이전율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기술이전율은 지난 2009년 25.9%에서 2013년에는 17.2%로 크게 낮아졌다.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은 개발해 놓고도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신규확보 기술건수는 지난 2009년 15,247건에서 지난해 26,873건으로 급증했고, 누적기술 보유 건수도 같은 기간 73,967건에서 271,51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이전 이후 기술사업화 성과 관리도 문제가 지적됐다.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 중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12.4%에 불과했다.

반면 이전된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무려 48.5%로 가장 높았고, 이전된 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7.3%에 달했다. 이전된 기술의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애써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기술이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