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규모 확대 맞춰 GDP 통계 정교해져야"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에어비앤비, 우버, P2P(개인대 개인) 대출 등 디지털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방식이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차장은 13일 '디지털경제하에서의 GDP 측정에 관한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디지털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노동자 교육수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전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많은 나라에서 생산성 저하 현상이 지속돼 GDP가 디지털경제 활동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디지털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의 활동영역과 가계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생산단계에서의 효율성 향상, 새로운 시장 개척, 신규 사업 확장 등에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고, 가계는 소비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일부 영역에서 자가생산을 늘리고 있어 생산자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경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성 저하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거래가 대부분이고, 가계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이다. 다만 현행 GDP 추계방식은 디지털 거래가 합법적·공식적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질 경우 신규로 발생시킨 부가가치를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웹서비스 중개를 통해 타인에게 단기로 임대해주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자가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게 되면 자가 주거 서비스가 이미 GDP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자가 주택 임대료와 자가 주거 서비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월세 가격의 차이분을 추가로 포착해야 한다.

모바일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우버의 경우 현행 추계 방법에서는 등록된 법인기업에 의해 수행될 경우 GDP 측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런 서비스가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비법인기업에 의해 수행될 경우에는 생산 GDP 측면에서 포착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차장은 "디지털경제 측정과 관련해 현 GDP 추계방식이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큰 결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디지털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관련 상품 또는 산업에 대한 추계방식 등을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