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청년배당 청년·지역 소상공인 만족하는 정책"

청년배당 보다 더 좋은 정책 있으면 줘라!

청년배당 청년 취업수당 아냐!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야당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들과 지역 소상공인이 만족하는 정책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시 청년배당과 현대차 노조 파업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청년들의 취업에 청년배당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질문하자 “청년배당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복지 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가지 목적이 동시에 존재한다”면서 “특정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시장은 “정부는 서민증세하고 국가 빚을 늘려가면서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아껴서 빚 갚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노인복지, 교육복지, 보육복지, 장애인복지를 했다. 마지막 단계로 청년배당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성남시 복지예산 중 노인 복지는 약 30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청년은 1%밖에 안 된다”며 “현금을 주는 것보다 다른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건 청년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만족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이라는 말은 맞지만 청년에게 유일한 필요가 취업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현대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수준에 맞는 역량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또 “중앙정부가 1년에 2조원씩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없지 않느냐”면서 “청년들이 알바 시간을 줄이고,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관심 받고 있구나 버려지지 않았구나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위해주는 곳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도록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무상복지 홍보잔치를 그만 두셔야 한다”고 비판하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줘라. 그러면 제가 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년 동안 취업하면 한 달에 50만원 지원하는 정책도 해봤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다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현대차노조 파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하 의원 질문에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수준과 차별 수준이 크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과 처우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야지 생산성 증가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정규직들을 억압해 하향평준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