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기보, 강만수 전 산은행장 지인 업체에 특혜 제공 의혹

바이올시스템즈에 기술보증서 발급 특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의 지인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보증서 발급이 신청한지 하루 만에 결제된 데다, 해당 업체 대표는 기술력이 전무한데 사업비 투자를 받은 사기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 2009년과 2013년, 2015년에 각각 4000만원, 4억5000만원, 2억5500만원의 기술보증서를 바이올시스템즈에 발급했다.

통상 보증서 발급에는 기술력이 인정되는 업체의 경우에도 1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바이올시스템즈는 2013년 8월 5일 신청한 보증서가 이튿날 바로 발급됐다. 지난해 5월 19일 신청건도 이틀 만인 21일 결제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검찰수사 과정에서 바이올시스템즈는 기술력이 전혀 없는데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자 받아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따라서 기보가 현장조사를 거치고도 기술보증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또 바이올시스템즈가 기존 바이오에탄올 사업에 실패하고 지난해 기술보증을 발급받을 당시 주요사업을 건강기능 식품인 크릴 오일 제조업으로 갑자기 변경했지만, 기술보증서가 재발급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당시 기보 이사장이 김정국 이사장인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13년 바이올시스템즈가 기술보증을 받을 당시 기보 수장은 김정국 이사장으로, 강만수 전 행장고 함께 '금융권 MB의 남자'로 불린 인물이다"며 "2014년 1월부터 기보를 이끌고 있는 김한철 이사장은 산은 출신으로, 강 전 행장으로부터 산은 부행장을 임명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