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여당 의원들 "박원순 아들 박주신 재판 신속하게 진행해야"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겨냥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 요구에 나섰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이다"며 "지난달 5일 재판에서 박주신씨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는데 어제가 돼서야 소환장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이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의도적 지연 이런 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라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박 시장이) 정치인이라서, 다음에 대권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재판을 하려는 건가"라고 거듭 물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2014년 12월에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판결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정기한 내에 모든 집중심리를 동원해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하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관련해 "국회의원 신분 관련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적정하고 신중한 판단도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지체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에 앞서 선거재판 전담재판부 재판장 회의를 소집해 기소 2개월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며 "조희연 교육감 재판도 그런 측면에서 늦어지고 있지 않나 싶다. (의원들의 요구를) 대법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