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대화 병행…北 비핵화 않으면 무력 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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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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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엔 핵원자로 시설 타격 주장

  • 전문가 "핵실험 계속땐 더 강경 노선"

  • 北, 당분간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미국이 트럼프를 선택함으로써 향후 북미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북핵 및 대북정책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 할 것이며, 대북 대화에서 북한이 핵포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력 등 초강경 수단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용의를 밝힌 것에 기대를 한다면 '착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정말 대화할 경우에도 미국의 전략적인 목적은 여전히 비핵화"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아예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갑자기 더욱 강경한 노선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가) 북한과 어느 정도 대화하다 여의치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에선 결코 생각할 수도 없던 매우 심각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한다면 진짜 무력사용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RFA와 인터뷰에 응한 미국 국방대학(NDU)의 제임스 프레스텁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공격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런 전망은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햄버거 대화'를 언급한 것이 사실상 대화 실패 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2000년 개혁당 후보 출마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영변 핵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핵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실질적 위협을 주기 전에 이 같은 무법자들을 겨냥한 정밀타격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핵 협박과 미국 인구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명령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트가 승리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당분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형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 목을 매온 북한이 일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은 당분간 하지 않고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북한도 관영 매체를 통해 힐러리보다 트럼프를 선호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미국이 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강경책을 쓰지 않는 이상 북한은 핵실험을 자제하고 트럼프와 대화 국면을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북한이 미국의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미 차기 행정부에 핵 보유국임을 각인시키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김정은의 '핵폭주'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정세와는 상관없이 핵·미사일 완성을 위해 설정한 시간표대로 기술 개발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예상 시점은 북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행사가 많은 12월이 거론된다.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5주기 또는 같은 달 3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취임 5주년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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