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경제경영연구소, “트럼프 당선 국내 ICT 수출에 부정적 영향"

트럼프 당선자가 자신의 선거본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트럼프 공식 페이스북)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기반이 ICT 업계가 아니라 제조업 등 전통산업이라는 점과 대선 기간 중 펼쳐진 트럼프와 애플, 아마존, 이베이 등 IT 공룡들 간 충돌의 골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조립 공장을 갖춘 애플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제조업의 미국 본토 회귀 방침에 따라 최근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홍하이(폭스콘)에게 미국 생산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홍하이 측도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ICT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ICT 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긴 했지만, 선거 운동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미를 봤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명호 KT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트럼프는 기존 언론보다 SNS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며 “SNS에 자신의 주장을 자극적으로 올려 논란을 확대시키고, 언론이 아닌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고 이를 다시 언론이 보도하도록 하면서 지지도를 높여갔다”고 분석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4일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내 ICT 업계에 대한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ICT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트럼프로 인해 ICT 산업에 대한 통상 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내 ICT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 ICT 수출의 1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 NAFTA나 중국을 통한 대미 우회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트럼프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방송과 통신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의 제조업 회귀 정책으로 인해 ICT 제조업체의 미국 내 생산과 투자 확대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인 우선 고용을 비롯한 이민제한 정책으로 국내 ICT 기업과 우수 인력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는 일부 국가가 정부 차원의 해킹 등으로 미국의 군사, 경제 분야의 사이버 보안이 위협 받고 있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공약으로 내걸어 사이버 보안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가 간 사이버 냉전과 해킹 행위에 대한 대응이 확산될 경우 국내에서도 사이버 보안이 안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트럼프가 미국의 인터넷 주도권 우위를 강조할 경우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쟁이 강화되면, 인터넷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 국내 ICT와 인터넷 분야도 통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