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찬기준 박정희 정권 미화 가능성 높아

1945년 대한민국 수립 서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1945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미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25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용 역사 교과서가 1945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했다.

이는 기존 1919년 출범한 임시정부를 인정해 국가 수립 시기를 해당 연도로 규정하고 1945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규정한 기존의 서술에서 '정부'를 뺀 것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편찬기준은 독도와 관련해서는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제시해 러일전쟁때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영토로 편입하였다는 점을 서술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의 부당성을 국제법적차원에서 설명하도록 했다.

또 1910년대에 일제가 폭력적인 무단통치를 통해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했다는 점과 1910년대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서술하도록 했다.

3⋅1 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서술하고, 의의를 설명하도롣 했으며 일제가 식민지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고,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작권과 과도한 소작료 등으로 생활이 크게 위협받았음에 유의하도록 했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을 서술하도록 하면서 건국시기를 1945년으로 규정하면서도 비판을 의식해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설명하고, 제헌헌법의 이념 및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서술하도록 했지만 소극적인 표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또 4․19 혁명으로부터 5․16 군사정변, 유신체제의 성립등의 정치변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헌법상의 체제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설명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4⋅19혁명 이후 전개된 여러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됐음을 서술하도록 했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국민들의 자각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유의하도록 민주화과정이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됐음을 유의하도록 해 유신 등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치에 대해 축소 기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역대정부를 서술할 경우에는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며 현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지표제시 수준으로 한 점도 독재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다.

편찬기준은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임에 유의하도록 하고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발전의 과정과 그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하도록 한 점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편찬기준이 농업국가에서 수출주도형 경공업 산업을 거쳐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국가로 개편이 이뤄진 내용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서술하도록 한 점도 마찬가지다.

편찬기준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기업,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결과 오늘날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서술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유의점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절대빈곤을 탈피했으나 상대적 빈곤 등 부작용이 야기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서술하도록 했지만 소극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편찬기준은 북한의 체제선전용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비판해 학생들의 오해가 없도록 서술에 유의하도록 하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일본군과 관헌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1993)가 있었음에 유의하도록 하면서 역사갈등의 해결방법이 올바른 역사인식 및 미래지향적 역사관의 확립에 있음에 유의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날 이준식 부총리는 국회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해 일단 공개한 이후 배포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적용 시기를 교육부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28일 공개되는 교과서의 편향성이 편찬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일정대로 적용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