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공개 확대...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회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이하 자문단)' 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된 지방재정을 확대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계획’ 및 ‘지방재정 365’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내세금국민감시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온라인 공모 신청자, 지방재정 전문가,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됐다.

행자부는 그간 지방재정 공개 정책 변경이나 개선 시 동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왔다. 행자부는 2016년 지방재정 공개 주요추진 성과로 ‘지방재정 365’ 시스템 서비스 개시와 각종 재정지표 공개 확대를 들었다.

지방재정 365 시스템은 정부3.0 구현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재정고’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재정고에서 다루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26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공개 사이트다.

또 표 위주로 공개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차트(도표), 맵(지도),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해 알기 쉽게 시각화 했다.

행사, 축제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는 시나리오 형태로 제공하거나 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등 단순 수치정보의 재가공을 통해 재정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에 매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감시기능을 최대한 강화했다. 재정공시는 62개에서 74개, 통합공시 34개에서 42개로 확대 등이다. 

행자부는 내년에도 이러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무제표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공정률, 재정분석 지표의 세부내용 등의 공개도 추진한다.

이상길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그동안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와 지방재정 365를 통한 통합 공개서비스 제공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과 소통 강화와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