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군 구조, 북핵 대응 위해 개편하자" 원유철, 국방개혁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당 내분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의 5선 중진 원유철 의원은 1일 현재의 재래식 전력 대응 중심의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북한의 ‘핵 대응용’으로 정비·개편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국방운영제체 및 군 구조를 정비·개편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패러다임을 ‘핵(비대칭무기)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은 국회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핵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번 발의에도 핵포럼 회원인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진태, 박순자,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윤상직, 이완영, 이종배, 이철우, 정우택, 조훈현, 지상욱 의원과 김규환, 김정재, 김종석, 홍문종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그는 "국방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북한 핵 위협이라는 비상상황을 제대로 관리해나갈 국방운영체제와 군구조가 갖춰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