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대통령이다] “경제만 보는 시대 지났다…국가는 하나의 유기체”

관료들이 원하는 경제대통령…정체성·장기적 국가개조 구상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이전에는 정치와 사회, 경제 등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추진했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워낙 변수가 많아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경제을 이끌었던 관료들은 향후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넓고 장기적 국가개조가 이뤄져야 한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정해진 탓에 임기내 모든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추진하기에는 변수가 많다는 뜻이다.

이렇다보니 취임초기 야심차게 구상한 정책이 4년이 채 못가 휴지조각으로 버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경제컨트롤타워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경제전반을 재무장관에게 일임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높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단기정책이 한국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장기비전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조 전 부총리는 “경제만 잘 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과 연관돼야 한다. 나라는 하나의 유기체”라며 “한국경제 제대로 되려면 당장 효과 나오는 특효약 없다. 5~10년 내다보는 비전으로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 더 뿌리고, 매년 추경하고, 집값 잡는 정책으로는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4대개혁 뿐 아니라 재벌 개혁,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전체를 보고 장기적 개혁 추진하는 리더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경제 정체성을 분명히 해 확실한 신뢰를 심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과도기적 정치상황을 정면돌파 할 리더십에 무게를 둔 발언도 제기됐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를 보는 시각,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가는 주장, 신념이 분명한 자질이 필요하다”며 “자유시장주의 확고한 신념을 통해 지금의 과도기적 정치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재정 역할도 중요하지만 추경 문제 등 현안을 빨리 거론해 사회적 합의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은 나라의 일을 책임지고 맡겠다는 사람이다. 철학을 떳떳이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 못한 4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경제 원로들을 만나 한국경제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날 참석한 원로들은 최근 경기침체는 경기 순환적인 것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 실업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정 조기 집행 등 올해 1분기 신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했다.

또 대외여건과 관련해 미국 신행정부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 안정성을 알리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경제설명회(IR)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