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세수증가 요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홍보해야"

"국세청·지자체 세무조사 일원화해 중소기업 부담 줄여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올해 세수가 많이 걷힌 요인을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국세청이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세수가 많이 걷힌 요인을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수증대가 성실납세 지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통한 서비스 확충 등 세정혁신에 기인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지난 2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앞줄 가운데)과 간부 및 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그러나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철저한 대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위한 방지장치인 '구글세'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와 관련,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정보교환 등에서 상호주의 입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세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국세청이 내놓는 주요 통계자료의 생산 시기를 더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연구 목적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경상 신임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을 세무조사 분과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