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경제성장·소비 제약 효과 커졌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15일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유량효과(flow effect)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다. 소비 목적의 가계차입이 증가할 때 차입가계의 소비가 직접 증대되고 부동산구입 목적의 차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내구재 구매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저량효과(stock effect)는 가계부채가 일정한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다. 차입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통해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가계부채의 유량효과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증가율을 높이나, 저량효과는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영향력 계수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긍정적인 유량효과 영향력과 부정적인 저량효과 영향력 계수가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유량효과의 영향력 감소는 총 대출 중 소비목적의 대출 비중 저하가, 저량효과의 영향력 감소는 가계 대출금리의 하락이 각각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해 보면 2000년대 이후 긍정적인 유량효과 기여분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 저량효과 기여분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유량효과의 기여도가 감소해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부정적 저량효과 기여도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종구 실장은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정적 저량효과가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긍정적인 유량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저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