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 조직개편...미래없이 회귀하는 대한민국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어차피 정권 바뀌면 없어질 조직이라지만, 벌써부터 해체된다는 소식이 들리니 추진 중인 정책들이 막막할 따름이네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우려다. 최근 박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비호 아래 출범한 거대공룡 조직인 미래부는 해체·분할 등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간 든든했던 대통령이라는 바람막이가 사라지면서 온 몸으로 찬바람을 맞게된 것.

관가 안팎에 돌고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미래부의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과거 5년전 미래부 출범 전 정보통신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하지만 미래부가 정권 입맛에 따라 단순 조합하는 조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일례로 중장기적 과제에 속하는 기초과학의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정책의 영속성이 수반되야 한다.

이런 과제들이 정권교체 때마다 새로운 조직으로 옮기기를 반복한다면 정책의 불균형과 불필요한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그간 부총리제 지정과 폐지가 정권에 따라 반복되는 등 대부분 조직개편이 관례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부 조직개편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부각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현행 미래부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조정하는 식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뗐다 붙였다하는 식의 관행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은 정부의 조직이나 부처의 명칭 변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올바로 구현된다. 정부조직은 가(假)건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