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한국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격상해야

박휘락 국민대 교수 중국의 반대도 고려해야

북한 영변 핵단지 수로의 모습. 원자로 냉각 수조와 태룡강을 있는 수로에 얼음이 있는 모습(위)과 얼음이 제거된 모습(아래).  [연합뉴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현재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탄도미사일 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24일 [국가정책연구]에 실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한국 BMD에 관한 제안: KAMD에서 KBMD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하층방어 위주로 단독으로 추진하는 KAMD에서 벗어나 BMD의 이론에 부합되도록 다층방어를 추진하고, 금기시해오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 재개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점에서 KAMD 용어를 KBMD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명칭을 통하여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 다른 국가와 유사한 BMD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BMD 수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북한의 핵위협 가중되는 속도에 비하여 구축되어 가는 정도도 늦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한국의 BMD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이같은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도 고려해야한다"며 "주권국가로서 자국 방어를 위한 장비 배치는 당연히 한국의 고유권한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나 통일과 관련하여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