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확대 국정원 문건 촉매제 역할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시작되고 확대된 데에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촉매제' 역할을 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부터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 비판 여론에 동조하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확산했다.

당시 국정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문화·예술인들의 정부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2월 김 전 실장은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에게도 문예기금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문건에는 하반기부터는 문체부가 공모 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의 과거 활동경력이나 이념 편향도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 임명엔 청와대와 문체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