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업종합계획’ 최초 수립·시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카지노 허가를 국제적 수준인 3년 단위로 개편하는 등 카지노산업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카지노업종합계획은 향후 5년 단위 계획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건전발전 기반 구축 △지역사회 기여 확대 △지역사회 및 산·관·학 네트워크 활성화의 4대 중점 추진과제 및 11개 세부실천 과제와 추진과제별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을 고려해 25개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지금의 카지노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년 단위 적격성 심사,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사전 인가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허가제도를 개편한다.

국제적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감독기관을 전문 직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감독 정책 수립, 이용자 보호 규정, 카지노 CCTV 설치 및 관리 규정 제정, 카지노 고객분쟁 조정제도 도입, 카지노 회계처리 기준 표준화 등 카지노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간다.

또한 해외카지노 감독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카지노 감독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주카지노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게 된다.

두 번째 제주카지노산업의 건전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카지노 현장 지도·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산시설 운영기준 표준모델 개발 및 법제화, 관리감독 매뉴얼 표준화를 통해 카지노업이 건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민을 포함해 도박중독 예방교육 강화 및 종사원 대상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 카지노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제주카지노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는 카지노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지노 전문가 양성 교육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제주관광산업 기능강화 및 관광진흥기금 확대를 통해 제주카지노산업이 지역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및 산·관·학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업계·행정·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식전환 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제주카지노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