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올해 하반기 포털 규제안 마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부터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논의를 진행해 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상황"이라며 "4기 방통위가 와도 규제안 검토 업무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3기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내 임기가 끝난다. 이에 최 위원장이 시작한 규제안 연구는 4기 방통위가 이어받아 마무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규제가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가 아닌 국내 업체에만 대폭 적용돼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역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이미 유럽연합(EU) 등에서 규제와 관련해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한국에서 외국 사업자를 특별 대우해줄 이유가 없다"며 "규제가 모든 사업자에 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소회도도 밝혔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는 오는 9월이면 효력이 끝난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제의 금액을 올린다고 갑자기 단말기 지원금이 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고민 끝에 상한제 유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상한제는 3년 기한이 지나 없어지지만,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 금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근간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가 이미 단통법과 관련해 많은 경험을 했던 만큼 상한제가 없어져도 시장 안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