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법 개정안 문제있어

유동수의원, 2월 임시회에서 산자부장관 상대로 경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피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은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수의원[사진=유동수의원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대부나 매각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30%로 강화”하고, “이 지분비율 이상을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30%로 높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 보고 있다.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할 경우 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워 질 텐데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담당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경자법 개정안대로 될 경우 외투유치가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히 풀어야 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비자 free 지역으로 만들고 외투기업에 5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해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투자유치가 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아울러 유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형환 장관에게 “경자법 개정안을 보면 외투법인의 지분비율을 30퍼센트로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외투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경자법 개정 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동수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소위 심리과정에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