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특검 연장' 전선 구축…"黃 승인 거부시 특검법 개정"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이 '특검 연장'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표는 21일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날까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야 4당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황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의 수사는 이달 28일 만료된다. 

야 4당은 황 권한대행이 야당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60명이 서명한 '활동 기간 50일 연장'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직권상정하는 방법도 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면 야 4당 의석만으로 법사위·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낮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권 위원장도 합의 처리가 관행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 4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성중 바른정당 대표 비서실장은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협조하지 않고 있어 권 위원장으로선 상당히 부담"이라고 했고,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처리와 직권상정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의장이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국회 표결에 부치면 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다 합의했으니 200석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권을 발동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선진화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정 의장은 특검 연장 개정안이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회동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 자체가 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김정남이 살해된 이 상황도 비상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들이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야당이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청한 데 대해선 "그건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답했다.  

야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국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들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어 특검법 역시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 의장을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