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하영구 회장 종합운동장론에 정면 반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탁업을 둘러싸고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간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금투협 측이 은행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금투협은 '은행업권의 종합운동장 발언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최근 5년 평균 자본수익률의 경우 은행이 증권사보다 높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본수익률 수치는 산정 대상 기간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은행업이 항상 비효율적이란 게 아니라 '펀드, 방카슈랑스 판매 등 비본질적 업무로 외연을 확장하는 게 은행의 경영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영구 회장이 주장한 '종합운동장론을 필두로한 겸업주의 및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금융제도는 전업주의를 근간으로 해왔다는 게 금투협의 주장이다.

금투협은 "금융업권(은행, 증권, 보험)간 특성에 따라 영역별 전문화된 경쟁력을 키우고, 업권간 동질화로 인한 문제 및 금융업권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막는 등 여러 제도적 취지와 함의를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전환은 금융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거쳐 정책적·국민적 동의까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겸업주의를 네거티브 규제와 혼용해 쓰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게 금투협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투협은 "은행은 국민이 낸 세금(공적자금)으로 보전해온 역사가 있는 만큼, 금융업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위험한 투자성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협의 최근 문제 제기는 업권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금융산업 전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