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1억3000만원으로 상향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중개업소에서도 가입 가능

서울가좌 행복주택 전경. [사진=행복주택 블로그]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당초보다 1000만원 상향한 1억3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생들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거주인원이 증가할 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쉐어하우스형 전세임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청년 주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의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월세 대출 한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정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부부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키로 했다. 올해 전세임대 공급 물량은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확대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은 내달부터 조기에 실시한다.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을 확대한다. 특히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개선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 시, 개량 융자자금 3억원 및 LH 임대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또 1주택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할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는 쉐어하우스형 전세임대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는 여러 명이 1주택에 공동거주 시에도 가구당 지원금액이 1인 거주와 동일한 8000만원(수도권)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2인 거주 시에는 가구당 1억2000만원, 3인 거주 시에는 가구당 1억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물론 입주자 각각은 청년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2000가구가 계획된 청년매입리츠 조기매입 공고를 내달 중 조기 실시해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공인중개사를 활용하고 중개사협회 홍보 등을 통해 LH가 직접 매물을 찾는 적극적 매입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