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이 정한 직권상정 요건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천재지변, 비상사태 3가지 경우인데 정 의장은 특검 수사 연장이 이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법 개정 없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 기간 요청을 승인하면 되지만, 황 권한대행은 "검토 중"이라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천시장에서 한 상인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나, 정치권이 특검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일치된 마음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물론 직권상정을 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 직권상정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달린 일"이라며 "그러나 가능하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이 정한 직권상정 요건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천재지변, 비상사태 3가지 경우인데 정 의장은 특검 수사 연장이 이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법 개정 없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 기간 요청을 승인하면 되지만, 황 권한대행은 "검토 중"이라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천시장에서 한 상인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나, 정치권이 특검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일치된 마음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물론 직권상정을 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 직권상정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달린 일"이라며 "그러나 가능하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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