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석유선 기자 = 한반도내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 당국이 간접적인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자, 한국경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광‧숙박‧음식업 등은 벌써부터 중국 보복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중국 관련 산업은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 시장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에 대해 현지 롯데마트 15곳을 영업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식적으로는 20곳으로 추산된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23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내 롯데마트 점포 앞에선 중국인들이 사드 배치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내 롯데마트 매장과 주소지를 열거해 교묘하게 불매 시위와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어느 정도 예상된 만큼, 냉정하게 대처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중국의 요구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관계가 미묘해진 부분은 있지만, 더 이상 보복 수위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보복이 무역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무역전쟁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비관세 장벽 형태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무역보복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공식적 보복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보복 의사를 내비치긴 했지만, 국가대 국가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 없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 부인하다보니 우리도 포지션이 애매하다”며 “전반적인 것은 외교당국이 앞장서야 한다. 산업통상부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팀워크를 이뤄야 한다.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한다면 문제 이슈가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중 관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얽혀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중국인 반면, 중국도 중간재 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등 중간재가 공급이 되지 못하면 스마트폰 등 중국 가전업체들의 타격이 커진다.
이 기회를 빌어 ‘포스트 차이나’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작정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것보다, 아시아권 국가의 저변 확대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및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대화를 통해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양갑용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가 ‘강대강’으로 나가면 중국 의도에 말려든다. 한중 관계의 경색 타파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면서 정치·외교 갈등이 민간 교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역시 “중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당장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려는 것이라기보다, 차기 정부 출범 후 정상외교 등을 통해 풀어보자는 쪽인 것 같다”며 “정상외교가 쉽지않은 상황이 아쉽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중국 관련 산업은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 시장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에 대해 현지 롯데마트 15곳을 영업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식적으로는 20곳으로 추산된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23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어느 정도 예상된 만큼, 냉정하게 대처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중국의 요구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관계가 미묘해진 부분은 있지만, 더 이상 보복 수위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보복이 무역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무역전쟁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비관세 장벽 형태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무역보복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공식적 보복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보복 의사를 내비치긴 했지만, 국가대 국가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 없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 부인하다보니 우리도 포지션이 애매하다”며 “전반적인 것은 외교당국이 앞장서야 한다. 산업통상부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팀워크를 이뤄야 한다.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한다면 문제 이슈가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중 관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얽혀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중국인 반면, 중국도 중간재 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등 중간재가 공급이 되지 못하면 스마트폰 등 중국 가전업체들의 타격이 커진다.
이 기회를 빌어 ‘포스트 차이나’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작정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것보다, 아시아권 국가의 저변 확대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및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대화를 통해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양갑용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가 ‘강대강’으로 나가면 중국 의도에 말려든다. 한중 관계의 경색 타파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면서 정치·외교 갈등이 민간 교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역시 “중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당장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려는 것이라기보다, 차기 정부 출범 후 정상외교 등을 통해 풀어보자는 쪽인 것 같다”며 “정상외교가 쉽지않은 상황이 아쉽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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