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칼럼] 중국의 소국(小国)적인 사드 보복에 한국은 대국(大国)처럼

[김한나 강사]

최근 연신 화두가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인 이슈가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대중(对中)무역과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상당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1840년 아편전쟁으로 한풀 꺽였던 중화사상이 대국굴기(大国崛起)에 따라 고개를 드는 것이라고도 해석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한국 제재 경보 발행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 중국이 없으니 대한민국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등의 비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사드 배치에 대한 비관도, 낙관도 모두 이르다.

사드는 선택과 협상에 따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바로 X-Band 레이더 때문이다. 이미 인도, 대만, 일본 등 국가에 사드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 국경은 레이더에 모두 둘러 쌓여있는데, 한국마저 사드 배치를 감행한다면 중국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올 1월에 내몽골자치구(内蒙古自治区)에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X-band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레이더인 OTH(Over The Horizon)을 배치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니…정말 가당치도 않다.

현재까지 국제적인 분쟁 발생 시 대국(大国)이지만 소국(小国)적인 보복을 행해온 중국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마늘 파동’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앓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진 우리에게 이번 중국의 제재는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중국의 제재를 버텨낸 대만과 일본의 일례가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한국보다 더한 냄비근성을 지닌 중국인들의 화가 식기만을 기다리며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중국 내에서 롯데에 대한 반감이 일면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인들을 고용해 운영되던 곳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면 그 곳에서 일하던 중국인들은 실업자가 된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실업률 감소를 해야 하는 목표를 가진 중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중국은 반도체나 IT 분야에 있어 한국산 제품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무역의 주력 산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관광업, 컨텐츠, 화장품 유통업계의 일시적인 감소는 감안해야 한다.

필자는 중국의 제재가 우리의 예상만큼 비관적이거나 긴 시간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 중국 내 일부 관영 매체에서는 사드 본질의 문제는 미국에 있기에 한국을 제재한다고 해결되는 바는 아니라는 주장과 더불어 한국 여행은 개개인의 자유라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통(美国通, 미국 전문가)’인 양제츠(杨洁篪)를 미국 특사로 보내 양국 정상회담 및 관계 개선을 타진했다. 두 나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한국에게도 또 다른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선례로 삼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도가 높았던 관광업에서는 非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수출입 국가의 다변화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동시에 WTO제소나 대중투자 축소 및 중국 공장 이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얼핏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중국(中间의 国家)인 우리나라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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