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2010년 이후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 늘고 기업 비중 줄어”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2010년을 기점으로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은 늘어난데 반해 기업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가계·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6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던 가계소득비중 하락과 기업소득 비중 상승 추세가 2010년을 기점으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국민가능처분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에는 66.7%로 2.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15년 9.3%로 2.4% 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소득 평균증가율도 2010년을 전후로 2006~2010년 기간 중 21.4%에서 2011~2015년까지 –0.7%로 크게 줄었다. 이에 반해 가계소득 평균 증가율은 2006년~2010년 기간 중 5.1%에서 2011년~2015년까지 4.9%로 소폭 둔화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기업소득 비중은 소폭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 비중 평균은 2010년 69.6%에서 2014년 67.5%로 2.1% 포인트 하락했다. 27개 분석 국가 중 6개 국가만 가계소득 비중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증가폭이(2.4% 포인트 상승) 큰 국가였다.

기업소득 비중의 경우 OECD 27개 국가 평균은 2010년 9.0%에서 2014년 9.3%로 0.3% 포인트 상승했으며, 우리나라는 하락한 16개국 중 9번째로 하락폭(2.1% 포인트 하락)이 큰 국가로 조사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이 늘어나고 기업소득 비중이 줄어들면서 OECD 27개 국가 평균과 우리나라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간의 격차가 모두 1% 미만으로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가능처분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원인(2000년 72.0% → 2015년 66.7%로 감소)은 자영업 부진과 순이자 소득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순이자소득은 3.9% 포인트, 영업잉여 소득은 9.4%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성을 보여주는 피용자보수(근로소득)는 5.2% 포인트, 배당금 비중은 3.2% 포인트 상승했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기업부문이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제는 국민처분소득을 단순히 가계와 기업부문으로 나눠 양부문의 소득을 배분하려는 제로섬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각 부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계부문에 있어서 임금·배당금 확대 등 기업소득의 이전을 강요하기 보다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자영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