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과수술 불개입, 지상전에는 개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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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 중국이 용인할 것이지만, 전면전에는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져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평(社評)에서 주목할 만한 주장을 내놓았다. 매체는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은 △무력에 의한 북한 정권 전복과 △인도주의적 재앙을 부르는 경제 제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매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원유 공급 대폭 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원유지원 축소 규모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축소 규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렇게 강력한 조치에도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린다면 그 원인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미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외교적인 해결을 지속하겠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평했다. 특히 주요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서는 군사적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시설만을 타깃으로 한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군사지원 제공을 포기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매체는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응해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보복성 타격에 나설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는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매체는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지상에서 침략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중국은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중국은 무력수단을 통한 북한 정권의 전복과 한반도 통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마지노선은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의 사평은 사실상 북한과 미국 양국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 대해서는 6차핵실험에 대응해 원유공급 대폭 축소를,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행동에 대한 개입 의지를 표한 셈이다.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은 자연스레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군사적으로 족집게 공격이란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 저지를 위해서는 수십 곳을 공격해야 한다"며 "북한에 무력행사를 할 경우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