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여전히 정부 손아귀 공공기관…경영 안정화가 우선이다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정부의 지배력이 가장 강하게 미치는 곳 중 하나는 공공기관이다. 기관장 선정은 물론 각 기관의 경영정책 우선순위, 경영평가까지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은 언제나 개혁대상에 포함됐고, 각 정부의 중심에 있던 정책의 최전방 시행기관도 이들이 정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낙하산 기관장은 옵션이다.

그간 공공기관장 중 ‘경영 안정화’를 우선했던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안정화’보다 정권의 눈치만 봐야 했던 탓에 가슴을 쳐야 했던 이들은 국민뿐이다.

사례는 많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이다.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는 수조원을 투입한 이후 막대한 손실을 봤다. 또 해외투자 철수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이자만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가 꼽힌다. 청년층 채용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유로 시작됐다. 공공기관은 사실상 ‘등 떠밀려’ 도입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손실은 혈세 낭비를 의미한다. 이들은 현재까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노사를 둘로 갈라놨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금요일은 오후 4시에 퇴근하도록 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정책이 대표적이다. 일부 중앙부처는 이미 시행 중이며, 17개 공공기관도 곧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정책시행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실패의 책임이 공공기관에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다.

왜 정권의 치적 쌓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가 낭비돼야 하고,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노사가 등을 돌려야 하는가. 이들을 이토록 치열하게 만든 세력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보다 ‘경영안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부가 나오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