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쏠쏠하네...금융권 파파라치 '맹활약'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최근 금융권에서 역대 최고 금액의 신고 포상금이 속속 지급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3769건의 우수제보를 받아 총 17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1억9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단일사건으로는 최고 신고 포상금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서도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은 포상금이 주어졌다. 지난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한 위반사실과 증거를 제시한 5명에게 총 1억20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됐다. 단일건으로도 최고 금액인 5920만원이 주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개인에게 무려 5억4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의 주인공은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 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신고한 사람이었다. 예보가 2002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인에게 회수금액의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이래 최대 금액이다. 
 

전화대출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안내문을 붙이고 시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 [사진= 임애신 기자]

이처럼 파파라치 제도에 대한 참여도가 높자 금감원은 아예 공개수배를 내렸다. 수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 14명의 목소리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공개했다. 신고한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지면 금융권 공동으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2의 이희진'을 막기 위해 유사수신·불법고금리 등 불법금융 파파라치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고 있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업의 회계 부정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부고발이라는 판단에서다. 회사가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불법적인 사례를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독려했다.

신고 포상금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세수 증진 효과를 높이고 정부가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보자 입장에선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참여가 매년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돈을 목적으로 한 파파라치도 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포상금을 받기 위한 파파라치 관련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파파라치의 개념부터 포상금 종류 및 규모, 필요장비, 신고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일부 포상금 교육을 빌미로 부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박모(36) 씨는 "한 건의 제보로 20만원을 받았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보려고 파파라치를 시작했다"며 "그러다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알게 돼서 돈을 내고 수업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카메라를 강매하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어디까지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