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잉 "제재로 인한 北 붕괴 쉽지않아"

푸잉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장관급)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서 제재만으로 붕괴하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을 냈다. 푸 주임은 미국에 대해 결국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 주임은 '중국신문주간과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한 '한반도 무력사용과 관련해 미국의 심사숙고를 권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중국신문사가 2일 전했다. 아래는 게재글의 요지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협상에 임해왔으며, 이때부터 중국은 명확하게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중국은 유관 당사국들에게,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이 제기하는 핲리적인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았고 대화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중국에게는 대화를 강제할 능력이 없으며, 북미 양국의 불신이 지금의 곤경으로 이어졌다.

2003년 4월부터 2007년10월까지 6자회담이 진행됐다. 6자회담 과정은 곡절을 겪었지만 대화는 북한 핵개발을 통제가능범위로 묶어두었다. 6자회담의 결실인 919공동성명이 나왔지만 2005년 9월23일 방코델타아시아 돈세탁 적발사건이 터져나왔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에 돌입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 더욱 강도높은 대북제재가 나왔고, 북한 역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해가며 무장능력을 높였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첫번째 가능성은 재제와 핵실험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북한은 봉쇄돼있고 독립성이 강한 나라로, 제재가 북한을 붕괴시키기는 어렵다. 제재하에서 북한은 더욱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북한은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시작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한다면 핵무장의 임계점에 달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은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지역의 안정에도 영향을 주며 무고한 인민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두번째 가능성은 북한정권붕괴다. 이는 한미 양국이 바라는 바다. 하지만 최근 북한내부의 농업과 경제는 회복단계에 놓여있고 민생 역시 일부 개선되고 있다. 김정은 등극이후 북한 사회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들은 외부세계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현실을 보면 북한이 단기적으로 붕괴하길 기대할 수는 없다.

세번째는 대화국면 회복이다. 대화회복의 전제로 중국은 쌍중단(雙中斷)을 건의한 바 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역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쌍중단을 확인한 다음이라야 각국이 회담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각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을 해야 한다. 쌍궤병행이란 한반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협상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가 유지되어야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할 책임이 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유지해내고 결국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도록 각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만이 동북아 긴장을 풀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