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압박 대신 대화·교류로…남북 관계 복원 모색

공약집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햇볕정책 계승자’…군사 도발 시 단호한 조치도

국회 비준 동의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문재인호(號)의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대북 기조 역시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큰 틀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으로 회귀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와 각종 인터뷰를 통해 ‘햇볕정책 계승’을 언급해왔다.

명칭은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으로 바뀌었다. 핵 폐기 선언 등 북한의 ‘선(先)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의 핵심이다.

동시 행동 원칙은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와 그 대가로 한국과 미국이 제공할 보상 조치를 단계별로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 원칙은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적용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존 대북 제재와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교류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남북이 선순환의 돌파구를 찾으면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반부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강경모드로 나온다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기조는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에 신중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북한이 쌀·비료 등 현물 지원을 먼저 요구하게 되면, ‘퍼주기 논란’에 또다시 휩싸일 수밖에 없다.

실제 문 대통령은 당선일 시절인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면 개성공단을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북핵) 대화 국면이 조성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등의 재개가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 간 합의 등에 대해선 국회 비준 동의를 약속했다. 또한 남북 간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와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 등을 건설하고, 남북 간 시장 통합으로 나아가는 경제공동체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 등의 조기 전력화를 약속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임기 내 전환을 공약했다.

전작권은 노무현정부 때 2012년 4월 전환하기로 한·미 간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시기를 못 박지 말고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전환하자”며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연기했다.

병사 월급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은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민간인 보직 비율 70%로 상향 등 국방 문민화 추진도 공약했다.

대일 관계에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대 쟁점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단체 측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합의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가에선 일본이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