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추진”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서귀포시민들의 소송편의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4월 기준 18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관할구역 시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귀포지역 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중에 있다. 이 가운데 여주.속초,영월, 홍성, 공주,논산,서산,안동,김천,상주,의성,영덕,통영,밀양,거창,장흥,해남,정읍,남원지원등 모두 19개 지원은 서귀포시 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