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고 부담ㆍ재기 지원ㆍ국방개혁 추진…국정기획위 이틀째 업무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과 벤처사업가 재기 지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국방부 등 9개 부처 업무 보고가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 로드맵을 내놨다. <관련기사 2·4·6면>

국정기획위는 우선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공약에서)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의 41.2%인 8600억원 규모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0%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자금 3000억원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벤처사업가의 재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박 대변인은 "금융위가 올해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 금융과 민간기금에서 1500억원을 조성해 총 3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기업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 대상 기업이다. 금융위는 창업 기업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1년 내 개혁안을 확정, 문 대통령의 '국방 개혁' 공약 이행에 나선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특위에는 병력의 규모나 복무 기간 등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주요 대상은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軍)의 사기·복지증진 등으로 모든 것들이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라고 했다.

예산은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 예산 증가율(연 7∼8% 수준)로 증액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