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민 먹거리 안전에 중점…식약처 역할 중요”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서 강조…제약산업 성장 위한 정책도 주문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왼쪽)과 식약처 직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복지부 산하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대화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는 국민 먹거리·공공급식에 대한 안전과 필수의약품 공급 문제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면서 "국민 안심을 위한 식약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안전인증 의무화 등 안전검사 강화와 급식 안전시스템 강화 등을 식품 관련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안전검사 강화 방안으로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안전인증 절차를 통과한 제품만 시중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 외 제품은 가공품 원료 등으로만 쓰일 수 있다. 대중성 어종 70여종의 경우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유해한 수산물은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급식체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어린이집·유치원·노인회관·대안학교 등 아동과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명체(GMO) 표시제·식품표시제도 강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등 전략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약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는 제약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제약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이런 의지를 참고해서 (식약처가)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건의해주면 철저히 검토하고, 식약처가 국민안전 중추 부서가 될 수 있게 좋은 정책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예정된 시간보다 긴 논의를 벌였다. 유무영 식약처 차장은 “식품은 장기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어려우면서도 안전성은 중요한 분야”라며 “안전감시 강화로 향상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전달하고, 식품안전 감시 강화 등 정부가 제시한 식의약 정책 방향과 주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