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개편안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날은 못 잡은 교육부

이달 중 초안 발표도 불투명한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초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아직 관련 공청회 개최일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교육 관련 중요 과제 관련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책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도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이 달이 3주 정도만 남아 있지만 아직 공청회 개최일도 잡지 못하고 있어 내달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2021 수능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당초 예정대로 7월 중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가 늦어지는 만큼 의견수렴 기간은 줄어들게 된다.

2021 수능 개편안 발표를 7월 이후로 마냥 늦추기 어려운 것은 개편안의 영향을 받게 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학할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등의 입학 전형이 8월 중 결정되는 가운데 진학 준비 등에 미리 들어가게 되는 등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2021 수능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방안 마련 연구’ 용역 결과를 참조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의 출범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했었다.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초안으로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민주당과의 협의 등을 거친 뒤 수능 개편안 초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 2021 수능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공통과목 6개 과목만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초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절대평가를 전체 일부 영역으로 확대할지 아니면 전체 수능 시험 과목으로 확대할 지도 주목되고 있다.

EBS 교재 연계 출제 정책의 변경에 민주당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초안에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교육 격차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어 EBS 교재 수능 연계 출제 정책을 급격하게 폐지하기는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4년 미뤄졌던 고교성취평가제 대입반영 방안도 7월 함께 결정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안갯속이다.

이번에도 결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고교성취평가제 대입 반영을 2014학년도에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2년 미뤄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201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적용하기로 또 2년을 연기했었다.

교육과정 개정으로 성취기준이 바뀌는 가운데 2016학년도부터 성취평가제를 적용할 경우 2018학년도에 다시 바뀐 성취평가를 기준으로 변경을 해야 해 복잡해질 수 있어 올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교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방안을 마련해 함께 발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었다.

두 차례의 고교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연기는 결국에는 상위권 대학에서 내신 절대평가 등급만 받게 될 경우 선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도 결정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확대될 경우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보완책 없이 적용하면 변별력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연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이 연기되면서 2년 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도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교육부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고교성취평가제의 대입반영 방안 결정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다년간 진행해 왔다.

고교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를 통해 학습부담과 경쟁을 완화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1 수능 개편안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열 예정”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2021 수능 개편안은 7월 중 확정할 예정으로 공청회 개최일도 조만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